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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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8-02-15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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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지난 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2월12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납세자 모두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 줬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특별법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히 재의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는 지난번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8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여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면 본회의 투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초당적인 차원에서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성실납세자들에게 보여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원환급을 염원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원실의 의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급소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8. 2. 18(월) 14:00
나. 장 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다. 주 최 :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라. 참석대상 : 17대 국회의원 전체
마.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국회 재의결 촉구 및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