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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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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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이 난 이후, 일부는 기한내 이의제기를 통해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80%에 달하는 전국의 26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2005년 4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2년만에 교육위를 거쳐, 지난 3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약 8개월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며, 이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원환급을 염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오신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의 노력의 값진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현재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22일(목)~23일(금)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은 내일 22일(목) 본회의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만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급재원을 우려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교육부 및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국회로 몰려와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교육당국과 전국 지자체의 전방위적 압력은 곧 내일부터 있을 본회의에 참석할 전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부담을 느끼는 각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통과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
전원환급의 마지막 결실을 위해 회원님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별법 통과를 독려하는 전화 한통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이뤄온 소중한 결실을 눈앞에서 놓쳐 버릴수는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최종 통과되어야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국회의원 검색을 통하여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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