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다시보기 / 26일(화), 특별법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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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다시보기 / 26일(화), 특별법 심의 예정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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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목) 화요일 오후 2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에 대한 각각 2명씩의 찬반측 전문가(찬성측 :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성균관대 교수 이전오, 반대측 : 동아대 교수 이종근,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가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법사위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전오 교수와 김선택 회장은 상식은 물론,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모순을 지닌 특별법 반대측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전반적인 공청회 분위기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0여명의 전국피해자모임 회원분들께서 다시 한 번 공청회장을 가득 메워 주셨으며, 공청회가 마친 후 교육부 지방재정담당관과의 이야기 도중에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억울한 성실납세자들의 심정과 환급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내일 23일(토) 오후 2시, 국회TV방송으로 녹화중계될 예정이며,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http://w3.assembly.go.kr)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은 다음주 화요일인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후 제2소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안이 반드시 논의되어 전원환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