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소식지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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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소식지 1호입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1-13

학교용지부담금 소식지 제1호

대한민국 납세자의 든든한 후견인 한국납세자연맹! 성실한납세자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이 열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학교용지부담금내야하나, 미납부시 불이익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부당한가？
	등기발송시 접수증은？
	전체상담사례보기

	조세뉴스
	학교용지 부담금, 커지는 반란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해야

★올해는 납세자연맹과★
함께 설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참여인원 8,766 명 , 금액 16,942,234,406 원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야 하고, 둘째, 헌법불합치판결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법개정을 유리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서 1월 27일부터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
	헌법재판소는 다분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므로 위헌결정으로 인한 세수결손과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격려의 글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에 대한 글 올리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멜 발송 예정)
	모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자동프로그램 개발 예정
	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해주는데 200만원 변호사비용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납세자들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못해, 올해 안으로 모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변호사등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필수 법률상식
	부당한 세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통 9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지 않은 성실납세자는 왜 환급 못 받나？
	왜 법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불복기한을 놓친 납세자들 항의글 올려！
	위헌결정시 환급은 얼마나 받나?
	순위헌결정(100% 환급), 헌법불합치결정(일부 환급), 합헌결정(환급 못 받음) 전문가들은 헌법불합치결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불합치판결시에는 합헌적으로 개정되는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