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동차세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부당하게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 '전국민 불복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가치와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일괄 부과해 왔다"며 "정부는 차량노후화로 차값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해 하반기 총 1조300여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다음달 12일까지 홈페이지(wwww.koreatax.org)를 통해 불복청구서 작성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 3년된 차는 5%,10년된 차량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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