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라도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현 자동차세법에 네티즌 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6일 『정부가 연식에 관계없이 배 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세법』이라며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을 전개 한다』고 밝히고 연맹 사이트를 방문, 불복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지방 자치단체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세법에 대해서는 진주의 박종연 변호사가 지난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연맹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승소할 경우, 소나타 2천cc는 본세 6월납부액 25만9천원과 환급이자 9천400원 등 총 26만9천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올 하반기부터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자동차세를 5% 할인하고 한해에 5%씩 추가로 줄여 12년 이상된 차량은 50% 감액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올 6월 고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사 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후원참여
조회 : 8,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