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낸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흥미로운 국세심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20일 “연말정산(年末精算)을 끝낸 근로자가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최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2년안에 경정신청(更正申請)을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만,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경정신청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2년안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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