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세금 부담능력(담세력)이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조모(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를 원고로 한 소장에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임의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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