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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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제 많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1-05

[앵커멘트]

매년 연말이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만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기준이 모호한데다 신용카드 인터넷서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여정구씨는 연말정산때 은행이나 보험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는 인터넷 서류가 인정되지않아 바쁜 와중에 신용카드사에 확인서 우송을 부탁해 겨우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녹취:여정구, 회사원]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서류가 인정되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에게는 각종 학원비 공제가 되지만 정작 학원수강등 교육비지출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겐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나마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의 경우도 음악,미술,무용등은 공제가 되지만 태권도나 수영등은 제외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 150만원의 교육비 공제혜택이 있지만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않기때문에 사립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시비를 낳고있습니다.

이밖에 스케일링이나 라식수술등의 각종 치료비나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지만 최근 늘고있는 치매나 중풍등에 걸린 노부모를 위한 간병비는 한푼도 공제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액기준도 전체의료비가 연간 급여액의 3%가 넘었을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가운데 대수술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제를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녹취: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계산법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복잡한 공제를 줄여나가는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여줘야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소득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연말정산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