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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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추진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2-10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23일 지난해말로 끝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시한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원 2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맹 의원은 "분담금 환급시한이 끝남에 따라 전체 1천260여억원중 840여억원이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부족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입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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