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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시한" 헌법소원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2-10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김모씨 등 10명은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의 환급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신청서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국세 및 지방세의 시효 5년보다 훨씬 짧은 1년으로 정한데다 개인별 통보절차도 없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환급을 신청토록 하되, 환급신청이 안된 경우 미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토록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작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때 한번에 4-7년치분을 받아오던 교통분담금 선납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말 현재 자가용 및 운전면허 소지자가 2002년말까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선납분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대상자가 모두 3천300여만명에 이르러 금액상 1천257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3분의 1 가량인 1천만명(420억원)만이 환급을 신청, 2천300여만명 (837억원)의 교통분담금이 미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