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환급 2006년까지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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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 2006년까지 4년 연장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3-13

지난해 연말로 기한이 끝났던 도로교통분담금 환급시한(<한겨레> 2월24일치 30면참조)이 연장돼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분담금환급신청 기간을 200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www.koreatax.org)를 통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홈페이지( www.rtsa.or.kr)를 통해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로교통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제도 폐지에 따른 선납분을 돌려주는것이다.

면허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200원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양쪽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 2만4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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