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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vs한국 세무행정

무슨 강의인가?
  • 세무조사라는 부분이 아닌 한국 국세청이라는 전체를 이해하는 강의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략, 인사제도, 부패방지시스템을 스웨덴국세청 비교를 통해 한국 국세행정의 문제를 통찰
  • 납세의무가 아닌 납세자권리에 대한 강의
  • 정치, 행정, 민주주의, 신뢰,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강의
  • 납세자연맹이 4년간 스웨덴국세청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강의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
  • 내가 왜 힘들게 을의 입장에 세무조사를 받는지 원인을 알 수 있다
  • 거만하고 질책하는 타입, 사무적인 타입의 공무원에 논리적인 대처방법
  • 한국 국세청이 신뢰가 낮은 원인
  • 한국 세무공무원이 거만하고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이유
  • 왜 어떤 사람은 성실납세를 하고 어떤 사람은 탈세를 하는가?
  • 세무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추징실적 인사고과 반영의 문제점
  •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저자와의 질의문답을 통해 한국 세법의 문제를 강의

한국 세법만 공부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문제를 알기가 힘듭니다. 아래 내용은 저자인 레나르트씨와의 수차례 질의문답을 통해 알아낸 내용입니다. 왜 한국의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강의를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한국 스웨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시 40%가산세

유럽인권재판소:40%가산세는 행정벌이 아닌 형벌

조세범칙조사때는 40%가산세 부과 안 함

대기업 4년마다 순환 세무조사

세무조사시 대기업 불이익 없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미발급액의 20%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170만원 부과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 의무 없음

자영업자는 모기지이자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안해줌

자영업자에 대해 공제 차별 없음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제도

노역장 유치 제도 없음

탈세포상금 제도,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세무공무원 자체탈세정보 수집, 소송수행부서의 승소포상금, 성실납세자 상

잘못된 제도

동영상 소개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3h:10

주요목차 전체목차보기

1. 신뢰이론

2. 탈세 이론, 법 준수 전략

3. 가치관리 등

4.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과 질의 문답 내용

  • ·제작일자 :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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