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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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비

스웨덴vs한국 세무행정

무슨 강의인가?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저자와의 질의문답을 통해 한국 세법의 문제를 강의

한국 세법만 공부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문제를 알기가 힘듭니다. 아래 내용은 저자인 레나르트씨와의 수차례 질의문답을 통해 알아낸 내용입니다. 왜 한국의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강의를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한국	스웨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시 40%가산세	유럽인권재판소:40%가산세는 행정벌이 아닌 형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시 40%가산세	조세범칙조사때는 40%가산세 부과 안 함
대기업 4년마다 순환 세무조사	세무조사시 대기업 불이익 없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미발급액의 20%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170만원 부과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 의무 없음
자영업자는 모기지이자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안해줌	자영업자에 대해 공제 차별 없음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제도	노역장 유치 제도 없음
탈세포상금 제도,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세무공무원 자체탈세정보 수집, 소송수행부서의 승소포상금, 성실납세자 상	잘못된 제도

동영상 소개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3h:10

1. 신뢰이론

2. 탈세 이론, 법 준수 전략

3. 가치관리 등

4.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과 질의 문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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