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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비

세무조사의 적법방어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을 통해 세무조사선정, 중복세무조사, 조사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등 자세한 세무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해 과세한 경우 이를 취소사유로 보아 세금부과액 100%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권리’편의 19개 조문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1. ① 가능한 많은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를 습득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2. ②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해설자료를 구해서 같이 봐야 하는데 판례해설자료 대부분을 온라인상에서는 입수할 수 없습니다.
  3. ③ 미공개판례는 일일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4. ④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 이후의 법 해설은 매우 어렵습니다.
  5. 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은 비공개이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은 공개는 되지만 제때 공개되지 않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교육동영상은 판례법인세법 저자인 강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미공개판례와 하급심판례, 국세청 납보위 결정문을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권리’의 조문별, 쟁점별로 분류해 강의한 것입니다.
  1. ※ 본 동영상은 2021년 5월에 출시하였던 <세무조사 동영상> 중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납세자권리’ 챕터와 동일한 것이며, 긴 강의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세무조사의 적법방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총 6시간, 파워포인트 270여쪽 분량)
  2. ※ 본 동영상을 요약해 1시간 분량으로 강의한 내용이 <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자세히 보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은 세무대리인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세금업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동영상 소개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6h:00 맛보기 영상

주요목차 전체목차보기

1. 세무조사대응시 알아야하는 기본개념 (☞)

2.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

3.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세무조사(☞)

4. 중복세무조사금지 (☞)

5. 조사 관할과 사전통지 (☞)

6. 세무조사기간연장 (☞)

7. 세무조사 중지(☞)

8. 세무조사 범위 확대 (☞)

  • ·제작일자 : 2021.5
  • ·교재(파워포인트) 면수: 270면
※ 동영상 구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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