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이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항목19)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니다.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22년 기준 단순경비율 78%) 2023년 10월 개업. 2024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660,000원[3,000,000원-(3,000,000 x 78%)]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서 받는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추징사례] 매년 연말정산 때 아버님 인적공제 받음. 2013년 말에 2011년 귀속 과다공제로 75만원 추징당함.
* 추징사유 : 2011년 아버님이 4대강사업으로 토지 일부 수용, 보상금으로 400만원 받아 양도소득 발생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