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동영상

연말정산 계산기

과거연도 환급사례

연말정산 올 가이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주민세 자동환급을 위한 첫걸음

번호 :1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754 날짜: 2009/08/21

KTA 회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주민세 자동환급을 위한 첫걸음, 8월21일(금)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안 행정안전부, 국세청 접수완료

납부할 때는 소득세와 함께 자동추징이 되는 주민세가 환급받을 때는 왜!! 자동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걸까?!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마땅히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납세자편의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바, 대한민국 납세자를 대표하여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 건의안을 8월21일(금)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에 접수시켰습니다.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소득세를 환급받는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KTA의 납세자지킴이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마땅히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도 자동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지면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후 주민세를 추가 환급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텐데..’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 바, 이는 관련 법령의 미비 및 행정부서의 업무처리 지침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 공문 회신 후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세 자동환급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등 ‘주민세 자동환급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안이 수렴되어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동환급이 이뤄질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한 번의 소득세 환급신청으로 주민세까지 자동환급을 받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되오니, 납세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은 국세청의 환급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연맹이 지난 7년간 펼친 운동의 결실이며, 현재까지 50,434건, 160억원(2008년 기준)의 환급이 이뤄졌으며 꾸준히 환급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환급 관련, 의견을 모집합니다. 자유게시판에 회원님의 고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달기

덧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124	[2009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기!	2009-12-24	59532

123	주민세 자동환급을 위한 첫걸음	2009-08-21	55755

122	성공후원은 행복릴레이 입니다	2009-08-03	56277

121	5월확정신고 환급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2009-06-30	55948

120	5월 연말정산, 기타소득세 환급은 언제쯤?	2009-06-25	5610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