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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등기 지연에 대한 안내 말씀

번호 :7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883 날짜: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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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서로의 등기발송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납세자연맹에 연말정산 환급대행을 의뢰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자세한 안내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급대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선, 현재 상근인력에 비해 일시에 많은 서류가 도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2일부터

1월31일까지 3,200명의 환급신청서류가 도착되었는데 연말정산담당 전담인력은 4명뿐입니다.

전문 세무분야의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쓸수도 없습니다.

또 연말정산 상근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작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

산 환급대행 부분에서 상당한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손실 요인은 서류도착 건수

중 70%만 환급을 받았고, 그 중 80%만이 후원 해 주셨습니다(서류검토자 대비 56%).

환급율이 낮은 것은 요건 미비자의 환급신청, 따로사는 부모님 이중신청 등의 이유이고, 환급

받고 20% 정도가 후원하지 않은 것은 사전적으로 금전을 받지 않고 사후적, 자발적으로 후원

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재정손실은 일시적인 학교용지부담금 성공후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현재 연맹은 상당

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환급운동 초기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임원들이 사

재를 털어 지급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규모가 늘어(월 4,000만원) 이 방법으로는 도저

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재정손실이 발생해도 영리회사와 같이 성공후원금을 올릴 수도 사전에 금전을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비율을 인상하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급대행을 하는 데에는 인터넷 및 전화상담업무,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 프로그램개발(전산인력 3명) 등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이후에는 다른 부서 직원 3명도 환급대행 업무를 간접 지원하고 있는 등 조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진행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으로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 당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보다 우선하므로 서류발송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체적인 연말정산 환급 진행 상황은 별도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서의 긍지와 신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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