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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하라!

번호 :8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2486 날짜: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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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님 포함)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남, 사위, 출가한 딸

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6년, 지난

6년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14,852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를 상대로 우리 연맹회원님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워낸 결과

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조차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인정한 마당에 송파세무서외 3군데에서는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환급을 꾸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 왔다는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장인, 장모님의 경우

에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과는 차별을 두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혼자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월 20~30만원의 생활비가 용돈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환급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담당자의 사견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세무서별로 환급여부가 상이하게 결정

된다는 것도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지난연도의 환급이라고 해서 남도 아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이 통장사본으로 부양입증 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뚜렷한 법적인 근거

없는 세무서의 환급불가 방침은 마땅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각 세무서에 고령화시대의 적극적인 부모부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공제를 우호적으로

처리해주기를 요구하며 사이버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납세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모님 봉양하고 소득공제 좀 받자는데 부양입증 웬 말!!!소득 없는 부모, 자식들이 부양 안했다면 나라에서 부양했나요?

2. 아들, 딸 구별 없이 잘 키웠더니, 소득공제 받을 때만 딸이라고, 사위라고 차별하면, 그건 정말 아니지~

3. 부모님 살아계실 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하지만 생활비 드릴 땐 꼭 은행으로 송금해서 증빙자료 남기어라!

4. 홍길동은 공제받았는데 강길동은 공제 못 받는다. 이유는? 지난 연도니까... 한번 받은 세금 토해내기 무지 아까우니까... 더 큰 이유는? 송파 사니까...

5. 적극적인 부모공제로 고령화사회 노인부양의식 고취하자!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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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월 20일 환급신청서류 2615건 발송하였습니다.	2007-04-23	54443

83	4월 환급신청서류 발송 안내	2007-04-03	55200

82	[사이버시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하라!	2007-03-08	52487

81	3월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발송 안내	2007-03-07	50330

80	2월 중 환급대행서류발송 일정에 관한 안내	2007-02-12	5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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