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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거부 저지 사이버 시위는 계속 됩니다!!

번호 :17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0224 날짜: 2008/02/05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이번 설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라는 가장 큰 선물을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께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원환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해서, 절대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공지해 드렸다시피, 통과된 특별법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최종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환급재원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 설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런 법률이 정부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과중한 재정부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07년 정부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만해도 11조원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잘못한 것을 되돌리는데 국회가 앞장섰다면, 이제 정부는 이를 이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야 말로 지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도는 없습니다. 4천억원 때문에 국가가 신뢰를 팔아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연맹성명서]학교용지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

한민족 최대 명절이 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납세자 권리장전에 큰 획을 그은 특별법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셨던 감동을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정부의 특별법 거부를 저지하는 사이버 시위는 계속 이어지오니, 시간 나실때마다 참여해 주세요.

☜ 청와대 특별법 거부 NO!! 사이버 시위 하러가기 ☞

납세자연맹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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