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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에 환급예산이 추가 배정됩니다

번호 :26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624 날짜: 2008/12/17

[공지] 12월중에 환급예산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17일 납세자연맹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 주중에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예산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배정규모는 576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차 배정때는 총 1537억원이 전국 116개 지자체에 내려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1차 배정예산을 모두 환급한 곳도 있지만, 대구 및 광주지역의 경우 1차로 배정된 예산규모가 적어 갖고있다가 추가예산이 내려오면 환급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예산의 경우 각 시도 담당부서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다시 일선 시군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을 감안하면 빠른 곳은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적인 환급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00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은 정부안 1922억원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새해 1월중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으로 576억원을 부담키로 돼 있으나 아직 지자체와 논의가 되지않아 어떤 식으로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좀 서둘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자를 포함한 전체 환급소요액은 5000여억원으로 나머지 부족분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미사용액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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