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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빨리 환급하라!

번호 :26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477 날짜: 2008/12/16

유가환급금도, 종부세도 바로 환급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환급신청 하고 길게는 석달 가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기다리고 계신 회원님들께,

각 시도에 1차 예산이 내려간지 40일이 지났으나,
전국 116개 일선 지자체 중 환급을 진행한 지자체는
불과 21군데.(12/10 기준)
나머지 95군데는 환급 시작조차 못한 실정.

그나마 일손이 빠른 지자체들은 1차로 받은 예산이 모두 동나고
중앙정부로부터 2차 예산이 내려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으나,
‘위’에서 감감 무소식이라는 답변만 반복중.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상부의 예산배정을 기다리다 못한 서울의 한 구청은
자체 보유예산으로 미리 환급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리 못하나.
예산탓만 하기엔 일선 지자체도 책임이 없지않아.
도대체 환급건수가 얼마인데, 담당공무원 한 명이 혼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
지역민의 민원을 발로 뛰어 해결해야할 지자체장들은
어데서 뒷짐지고 있는지.

만약!!!
지급일까지 이자를 주도록 돼있다면,
이처럼 환급이 지지부진했을지...,
경제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서민의 곤란함을 이리도 모른 척한다면,
10월말로 끊어버린 이자지급일을 실제 입금일로 변경하라!,
그나마 이자를 받게 된 것도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이자소송이,
승소해 가능해졌는데...(당초 특별법안에는 없었는데 이자소송 승소후 반영됨)

무엇보다도 종부세는 후다닥 환급해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여섯달씩이나 기다리라는게 말이 되나.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예산을 빨리 배정하라!!
지자체장은 환급인력을 늘리고, 이미 받아놓은 예산이라도 빨리 환급하라!!
지자체 보유예산으로 우선 지급이라도 하라!
더 이상 늦어지면 입금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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