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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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3-12-27

201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4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대상에 대중교통비 이용분 추가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율 15%로 축소, 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율 30%로 확대

종 전	개 정
공제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학원비 지로납부액 :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율 ○신용카드 : 15% ○학원비 지로납부액 : 삭제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대중교통비 이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공제대상 :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율 50%로 인상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적용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종 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에는 오피스텔 포함하지 않음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 2012.12.31.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종료

교육비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교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

종 전

개 정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 추가

법정
기부금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지정
기부금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2.15 이후 지출분부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종 전	개 정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2,500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등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장애인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교육비) * 2012년까지 지급한 창투조합등출자 공제분은 공제한도 적용받지 않음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2.12.31.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4.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인상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2012.12.31.	○ 15% → 17% ○ 적용기한：2014.12.31.

비과세소득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및 건설근로자에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 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300만원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수행자 : 월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포함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단축전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포함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요건 확대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2015.12.31.까지 일몰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공제요건
○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직전연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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