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법 심의,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Year-end tax adjustment

과거연도 환급사례

연말정산 올 가이드

학교용지공지사항

법사위 특별법 심의,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07-03

Untitled Document

연맹과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 모두가 간절히 바랬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법사위 심의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국 또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6월 26일(화) 2소위 회의부터 특별법 심의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서 2소위는 이후 27일(수), 28일(목 / 취소), 29일(금), 30일(토), 그리고 어제 7월 2일(월)까지 계속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의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타법률안 심의에 밀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사실상 끝이 난 상황이어서, 결국 특별법 심의는 안타깝게도 또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까지 상정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를 통해 법사위와 교육부를 흔들어 놓았고, 6월 11일(월) ‘전원환급촉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는 피해 성실납세자들의 뜻을 천명하였으며, 14일(금)에는 KBS 시사프로 ‘소비자고발’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사안이 집중방영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맹은 특별법 통과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동방법을 모색, 법사위 2소위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로 결정하고, 여러 법사위 의원 가운데 특히 환급소외자가 많은 지역인 마산과 통영을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서명부를 국회 법사위 의원실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산, 통영 등 각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실을 직접 항의방문하기도 하면서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노력으로 고무된 국회내 희망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채, 특별법 심의가 또 연기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한번 전국의 26만 피해납세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회의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버텨왔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여기서 포기하거나 절대로 주저 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항의와 참여로 인해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던 일부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을 6월을 보내며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급소외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다면, 그리고 그 뜻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국회는 여러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6월 국회의 특별법 심의 연기에 실망하셨더라도, 심기일전하여 더욱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맹은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