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난해 10월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규정이 애매해 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입주한 최영미 씨.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결정이 나서 백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지난 1월 시청에 환급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최초 분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최영미(32) >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대기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의 안 해주면 못 받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분양권 계약 때 학교용지 부담금 100만원을 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까지 시청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렵게 연락된 최초 분양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동의서 써주길 거부하고, 시청은 법원에 돈을 맡길 테니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 최영미(32) > "시청 쪽에서는 법원 공탁 들어가고 기다리라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합의 아니면 민사소송."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8%를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의무교육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는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환급 대상을 가리는 데서 불거졌습니다. 현행 법 규정엔 최초 분양자뿐 아니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 졌습니다.

< 시청 관계자 > "당연히 100% 이 사람(신청자)에게 권한이 있는거죠. 근데 우리 지침에는 이 사람(최초분양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받는 게)제일 안전하고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중재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환급분을 법원에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진철(50) > "일방적으로 공탁 넘겼더라고요. 23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백만원 되더라고요. 3백만원 받자고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지난달에만 인천지법엔 3천여 건, 용인, 화성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엔 1500여 건의 공탁이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한 법원 판례를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 주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최성준/한국납세자연맹 정책팀장 >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고, 입증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용지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 가운데 10만 명가량이 애매한 법 규정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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