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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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요구 봇물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1-09-27

자동차세 환급요구 봇물 [앵커멘트]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는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인들로 시청 세무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춘천 박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시청 세무과입니다.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뷰:춘천시민] "중고차를 새차하고 똑같이 세금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만 벌써 2천5백건을 넘었습니다.

춘천시의 승용차 등록대수가 만천여대니까 25% 가량 차지하는 셈입니다.

밀려드는 이의신청과 문의전화로 시청 세무업무는 마비가 됐습니다.

[시청 세무과 직원] "납세자 연맹에서 자동차세 낸것을 상반기부터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

[인터뷰:춘천시 세무과 직원] "갑자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본연의 일을 못하게 되고 민원처리를 할려고 해도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어렵습니다.

"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세금환불 소식을 알게 됐다며, 명확한 과세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인터뷰:춘천시민] "계도가 안되고 해서 모르고 있다 신문보고 찾아 왔습니다.

"

[인터뷰:춘천시민] "좀 세금 내려주고 시민들에게 과세기준을 알려준다면 시민들이 순응하지 않을까요?"

이같은 현상은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은 이번주까지 하면 되지만 환급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알 수 있게 됩니다.

박동환 [t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