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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 확산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1-08-27

자동차세 불복 확산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196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31일 제기된 이후 도내에서만 8만2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내는 등 납부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난달 31일 문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은 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측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이의제기한 경우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며,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놓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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