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법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납세자 2만2천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해 93%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불확실한 수십년 후의 연금을 위해 현재 더 많은 부담을 하라는 것은 당장 생계를 어렵게 하며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은 국가보조를 받는데 비해 국민연금만 자체 해결하라는 것 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대자 가운데 57.5%는 자영업자를 연금제도에서 제외시키거나 근로소득자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사용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해 오히려 연금고갈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며 78%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을 끌고갈 필요가 없다거나 다른 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아예 국민연금의 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7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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