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불복운동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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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불복운동 매도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1-09-27

"자동차세는 재산세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연맹의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맹은 고소장에서 "서울시가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해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켰다 고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서울시가 자동차세 불복 운동이 연맹의 세 확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매도했다" 고 지적했다.

새차와 헌차를 구별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국적으로 1백만건이 접수됐으며, 서울시는 지난 12, 15일 연맹측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더라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에 대해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사용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순수한 재산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 이라며 "연맹측이 악의적인 선전을 계속할 경우엔 무고죄로 연맹을 고소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