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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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

11,582

일반 직장인을 상대로 세수 확보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홍봉기

2006-07-22

11,581

참여합니다

안희승

2006-07-21

11,580

월급쟁이만 봉인가?

석미영

2006-07-21

11,579

월급인상은 몇%되지 않으면서 물가및 세금은 너무 많

이승쾌

2006-07-20

11,578

소득으로생활하기도 벅찬데 세금이 이렇게 많아서야...

변현숙

2006-07-20

11,577

어이구

김태운

2006-07-19

11,576

백수인생 연금없인생사 어이하리

허진도

2006-07-19

11,575

소득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나인

2006-07-19

11,574

봉급자면서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도 없으니 봉중 봉이

한긍택

2006-07-19

11,573

근로소득자의 실질세부담율은 자영업자의 실질세부담율

김동윤

2006-07-18

근로소득자의 실질세부담율은 자영업자의 실질세부담율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과거 5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35.2%로서 종합소득세의 17.4%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거의 2배에 이르는등 유리알지갑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계산구조자체가 실질비용을 공제하고 있지못하며, 과표구간 또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실질세부담율은 해가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록, 소득세율을 일부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소득세금액자체가 상기와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증가율보다 세부담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성격의 사회보험료등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의욕은 당연히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저출산 고령화대비의 사회안전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힘없는 근로소득자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저출산 고령화는 최근 정부가 방조한 주택가격의 급등과 공교육의 실패로 빚어진 사교육비의 망국적인 폐해로 대다수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힘들게 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누가 결혼을 하고 싶지않으며,누가 출산을 하고싶지않겠는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불과 몇년사이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을 지겠다면, 주택비와 사교육비를 바로잡을 방안을 연구해야 마땅할 일이다. 소득공제축소는 양극화해소를 부르짖으며, 양극화를 부추겨온 현재까지의 정책(대다수는 그렇게 믿고있다)의 재탕에 다름이 아니다.
힘없는 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쉬운길만 택해서 가려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 정부인지, 다시금 한숨을 쉬게 만든다.
국가예산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만 줄여도, 세금인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예산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한 예산을 찾기가 힘들다면, 민간인들에게 용역을 주어라. 본인도 무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용의가 있다. 본말을 호도하는 정책은 차라리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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