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납세자 주권찾기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346명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복지공약이 난무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폭적인 증세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합니다. 대선후보들은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또 ▲복지지출액의 일부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ㆍ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인상으로 이어지는 점 ▲복지지출의 상당액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해 국채이자와 통화증발로 물가가 올라 현세대가 고통 받는다는 점 ▲국채 원리금은 투표권 없는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의 대물림'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물가가 인상된 만큼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는 자동증세가 되고 있어, 국민은 빚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매일 보도되는 공무원의 세금 횡령과 부패, 세금낭비기사는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국가청렴도하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를 계속해야만 할까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 규모가 작년 420조원에서 774조원(GDP 대비 62%)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연금부채를 새로이 반영한 결과랍니다. 어떻게 국가부채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날 수 있는지, 국민연금가입자 한명이 1706만원의 공무원연금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반국민이 열심히 일해도 삶이 더 팍팍해지는 이유가 세금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런 체제하에서 증세는 "국민 착취"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세금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부당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계속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만일 후자 선택한다면 아래에서 서명을 남기시고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대선후보는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발표하라]

①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

②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개혁방안

③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10년 재정소요액과 재원조달계획
④ 국가부채 감축 방안
⑤ 국세청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