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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54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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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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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54명
2,614
  
박**
2022-03-28
정보공개 필요해 보입니다.
2,613
  
김**
2022-03-28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예외가 있으면 안됩니다
2,612
  
황**
2022-03-28
특활비 공개
2,611
  
이**
2022-03-28
한복이라고 입고 외국입국하면서 퍼포먼스라도 열심히 했으면
2,610
  
박**
2022-03-28
서명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반드시 특활비와 의전특혜비용 옷값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옷값 공개하시는 것이 진정한 도리입니다.
2,609
  
민**
2022-03-28
시민의 알권리에 동참합니다.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습니다
2,608
  
이**
2022-03-28
금번,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의전비용 공개청구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청와대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 올립니다.

김정숙의 옷값을 비롯한 모든 의전비용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특활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먼저,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것이 중요하기에 「김정숙의 의전비용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불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여, 거기에 관한 판결문부터 받아만 낸다면. 청와대에서 항소 등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항소 및 상고심에서 승소할시 추후라도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607
  
조**
2022-03-27
개인 돈이 아닌 세금으로 쓴 돈은 특별한 사유없이 비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606
  
홍**
2022-03-27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습니다
2,605
  
이**
2022-03-27
내로남불당 당연 공개해야함
2,604
  
신**
2022-03-27
당연히 공개해야죠 국민의 세금을 대통령이라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2,603
  
신**
2022-03-27
공개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2,602
  
한**
2022-03-27
공개하라
2,601
  
김**
2022-03-27
특수활동비공개하라
2,600
  
이**
2022-03-27
동의합니다.
2,599
  
박**
2022-03-27
금번 김정숙 여사  의상및 악세사리 비용에  대하여 임기만료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 되는것은  부당 하며  따라서  국가 안보및 외교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이관치  않도록  하여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관 또는  국민에게  샅샅이  밝혀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물론  모든  의상 악세사리는  국가가  넘겨  받아  역사에  길이길이  후손 들에게  공개  하도록  합시다
2,598
  
안**
2022-03-27
특활비낱낱이 공개하라
2,597
  
신**
2022-03-27
공개해야한다.
국정원특활비공개하듯이 공개해야함.
2,596
  
양**
2022-03-27
특수 활동비 공개하라
2,595
  
박**
2022-03-27
국가의세금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동일한 조세 평등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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