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5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모바일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53명
1,093
  
박**
2022-02-24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입니다.
1,092
  
진**
2022-02-24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의 초석은 모든 국정 비용의 공개이다.
1,091
  
고**
2022-02-24
깻끗한 사회는 비밀이 없는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1,090
  
정**
2022-02-24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종 특수활동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089
  
박**
2022-02-24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대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국민(피해자)의 알 권리를 중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2차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88
  
고**
2022-02-23
세금운용에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성역이 있을수 없다.
1,087
  
윤**
2022-02-23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왜 못하나?
1,086
  
박**
2022-02-23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내역 공가해라
1,085
  
이**
2022-02-23
- 청와대 검찰 국세청 그리고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꼭 관쳘될수 있도록 성원하겠습니다 .
1,084
  
김**
2022-02-23
국민모두가 알도록 숨김없이 공개해야한다
1,083
  
진**
2022-02-23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국민은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1,082
  
김**
2022-02-23
납세자로서 납세의 의무만 지고 세금의 집행내역을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다니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
국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1,081
  
정**
2022-02-23
당연함
1,080
  
조**
2022-02-23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투루  사용된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1,079
  
김**
2022-02-23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내역이므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1,078
  
박**
2022-02-23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내역이므로 주체자인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반드시 공개하십시요
1,077
  
이**
2022-02-23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076
  
김**
2022-02-23
.
1,075
  
이**
2022-02-23
2019년에 특수활동비가 181역원이네요. 이런 큰돈을 청와대에서 영수증 등의 증명내역 없이 쓴다는 것이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74
  
임**
2022-02-23
국가 안위와 국익 관련 국제활동 외의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한다..  

  [81][82][83][84][85][86][87][88][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