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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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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1,033
 
이**
2022-04-26
공명정대의 첫걸음
1,032
 
정**
2022-04-26
국민의 월급봉투는 유리알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시네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31
 
이**
2022-04-26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1,030
 
김**
2022-04-26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시대에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듭시다.
1,029
 
김**
2022-04-26
동의합니다.
1,028
 
하**
2022-04-26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1,027
 
김**
2022-04-26
잘못된건 윤정부 지지여부를 떠나서 고쳐져야 합니다. 일부 제외한 특활비 폐지 찬성합니다.
이거로 안보관련 특할비까지 걸고 넘어지지 않았음 좋겠네요.
1,026
 
이**
2022-04-26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정부예산은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빼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1,025
 
한**
2022-04-26
문죄인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으니 문죄인이가 저지른 잘못된 관행도 비꿔야
1,024
 
박**
2022-04-26
여기 웃긴다. 특수활동비 서명도 받고 무슨 영상도 끼워팔기 하네.일타이피? 폐지는 일단 찬성.
1,023
 
손**
2022-04-26
내가 이딴데 쓰라고 연말정산 할때마다 몇십 몇백씩 더 내는거 아니다
1,022
 
조**
2022-04-26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
1,021
 
반**
2022-04-26
반드시 특수활동비 폐지되어야 한다.
1,020
 
김**
2022-04-26
영수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1,019
 
육**
2022-04-26
적극 찬성
1,018
 
이**
2022-04-26
윤석열 총장시절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사용한 특활비147억 낱낱이 밝히고 건희네 가족범죄와 건희의 학력위조 등의 각종 비리 다 명명백백 조국가족처럼 물샐틈없이 꼼꼼히 조사하여 죄를 밝히라!!!! 이기 검찰 공화국인가? 국민의 공화국인가 말이다!! 나쁜 윤석렬무리들같으니라구!!나라를 꼭 바로 세웁시다. 울분터져서 뉴스도 못보고살겠습니다.
1,017
 
권**
2022-04-26
투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에 찬성합니다.
1,016
 
김**
2022-04-26
특수목적 활동비 반대
1,015
 
유**
2022-04-26
특수활동비 오남용은 금지 해야 합니다
1,014
 
배**
2022-04-2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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