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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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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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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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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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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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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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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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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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망신 일등공신 일본놈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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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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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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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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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술처먹고 성형하는데 쓰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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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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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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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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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권뒤에 숨지기지말고 떳떳하게 공해돼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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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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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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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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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들은 팬티까지털어서 세금걷어가니 대통령으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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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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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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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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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없는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세금을 사용하는데 투명성이 제1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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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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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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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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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선택으로 지금의 위치에 있기에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히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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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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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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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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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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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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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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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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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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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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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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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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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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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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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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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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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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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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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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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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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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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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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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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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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로 국민들 번거롭게 하고있어. 쳐먹고 닦은거 내놓으라는데 위생검사 받기 싫어 내빼는 진상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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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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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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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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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권이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활비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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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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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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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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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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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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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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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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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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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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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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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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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공개하고 즉각 사라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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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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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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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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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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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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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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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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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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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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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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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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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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