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3,453
|
박**
|
2023-03-16
|
|
| 꼭 밝혀내야합니다.. | |||
|
3,452
|
이**
|
2023-03-16
|
|
|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특활비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
3,451
|
박**
|
2023-03-16
|
|
| 검찰총장때도 특활비 명목으로 몇백억을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면 더 할 것입니다.
항목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
|
3,450
|
신**
|
2023-03-16
|
|
| 위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 |||
|
3,449
|
김**
|
2023-03-16
|
|
| 내가 낸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 정당하게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그 세금의 쓰임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함에 목소리를 더합니다. | |||
|
3,448
|
고**
|
2023-03-16
|
|
| 윤대통령은 특활비를 공개하라 | |||
|
3,447
|
신**
|
2023-03-16
|
|
| 국민의알권리입니다 | |||
|
3,446
|
김**
|
2023-03-16
|
|
| 식사 등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게 중대한 국익을 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 |||
|
3,445
|
이**
|
2023-03-16
|
|
| 검사출신이라 모든게 무혐의처분받는나라~~~~~이래서는 안됩니다. | |||
|
3,444
|
하**
|
2023-03-16
|
|
| 꼭 성공하시길 | |||
|
3,443
|
이**
|
2023-03-16
|
|
| 고위공무원 특활비 폐지하고 활동비도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절대로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 |||
|
3,442
|
이**
|
2023-03-16
|
|
| 동참합니다! | |||
|
3,441
|
정**
|
2023-03-16
|
|
| 독재가 난무하고 유정부 주위에 김건희부터 쓰레기들이 널려있다
모든걸 투명하게 | |||
|
3,440
|
김**
|
2023-03-16
|
|
| 공개해라 | |||
|
3,439
|
김**
|
2023-03-16
|
|
| 당연히 공개해야죠 | |||
|
3,438
|
김**
|
2023-03-16
|
|
| 끝까지 밝혀주세요. | |||
|
3,437
|
김**
|
2023-03-16
|
|
| 공개해라 | |||
|
3,436
|
방**
|
2023-03-16
|
|
| 공개해야한다. | |||
|
3,435
|
지**
|
2023-03-16
|
|
| 나라의 주인인 시민으로부터의 요구에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 |||
|
3,434
|
최**
|
2023-03-16
|
|
| 동참합니다. | |||
|
| [31][32][33][34][35][36][37][38][3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