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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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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5,869
 구 거래세법에 대한 위헌 제청 참여
최**
2006-09-17
15,868
 불평등한 거래세.....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성실납부
주**
2006-09-17
15,867
 신규분양받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끼리
배**
2006-09-17
15,866
 법원은 신규주택분양자를 차별하는 구 거래세법에 대해
최**
2006-09-17
15,865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거래에 있어서 차별적인 납세
송**
2006-09-17
15,864
 소급적용이 기 납세자의 납세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며
정**
2006-09-17
15,863
 신규 주택 분양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과다 성실납
김**
2006-09-17
15,862
 신규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불평등한 거래세 부과에 따
유**
2006-09-17
15,861
 동일 가격에 거래하는 주택의 거레서를 부과 함에 있어
김**
2006-09-17
15,860
 조세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박**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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