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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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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단행하지 않고 감면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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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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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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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세 납부를 위해 거래세를 신규 주택도 동일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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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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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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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므로 특히 세금 부과에 있어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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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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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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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가 동일하면 납세액도 동일해야 할 것임(조세평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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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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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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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조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기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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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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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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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취득자의 차별은 부당함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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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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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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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새감면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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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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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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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취득자에 대한 차별, 그동안 투명지갑 직장인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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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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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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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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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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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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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거래세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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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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