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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7,119
 법취지 인용을 잘 못한 행정자치부의 실수라고 봅니다
김**
2007-03-22
17,118
 조세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박**
2007-03-21
17,117
 조세형평성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난번 학교용
이**
2007-03-19
17,116
 조세의 형평을 위하여
김**
2007-03-18
17,115
 세법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게 하는 역차별입니
송**
2007-03-15
17,114
 국민에 대한 조세평등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양**
2007-03-15
17,113
 기한내에 세금를 내는게 법을 지키는거라했습니다 9월
김**
2007-03-13
17,112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강**
2007-03-12
17,111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게 거둔 거래세는 당연히 위헌이며
김**
2007-03-11
17,110
 조속히 위헌결정을 내려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최**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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