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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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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0,119
 하나의 행위에 대해 동일법을 적용해야 모든 행위에 공
최**
2006-07-18
10,118
 헌법에 위배되는 과세기준임. 그렇게 따진다면 더 차별
황**
2006-07-18
10,117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성을 위
정**
2006-07-18
10,116
 조세형평주의에 입각하여 세금에 대한 국민차별은 있을
김**
2006-07-18
10,115
 불합리한 과세기준은 변경
박**
2006-07-18
10,114
 신규주택 구입자의 세금부담이 많아 새집을 구입하고도
오**
2006-07-18
10,113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거래세인하촉구
손**
2006-07-18
10,112
 세액 인상은 결코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닙니다.
백**
2006-07-18
10,111
 헌법에 불합치되는거 맞네요~~ 법을 좀 알고 적용하심
전**
2006-07-18
10,110
 개인간거래는 거래세가 인하되고,법인간거래는 인하가
권**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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