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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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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9,419
 조세의 형평은 모든조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김**
2006-07-11
9,418
 조세형평에 맞게 동일세법을 적용하여 거래세 인하를
조**
2006-07-11
9,417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래에 있어서 평등하게 세금을 내
손**
2006-07-11
9,416
 조세형평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다. 잠자는 자는 왜 법
임**
2006-07-11
9,415
 분양받은 집을 사나 기존에 있는 집을 사나 처음사는
조**
2006-07-11
9,414
 세금이 과다하여 서민들 부담 가중됨.
권**
2006-07-11
9,413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거래세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김**
2006-07-11
9,412
 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성**
2006-07-11
9,411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하니까.. 당연한것 아닌가요??
윤**
2006-07-11
9,410
 동일한 거래에 거래자의 신분에 따른 차등세율은 불법
이**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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