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사법부 개혁운동

[사법부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2,419명]

이유는!

국세청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2008.7.11일 선고 하루 전에 갑자기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 이에 재판부(재판장 이OO)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론재개를 결정!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것을 납세자연맹에게 알리지도 않고 7.12일 당일날 선고가 연기 된것을 법정에서 알게됨.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재판을 추정(정지)하다가 소 제기 후 1년 6개월 지난 2009.9.18일에 원고 패소 판결.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요주장에 대해 언급(심리)을 하지도 않음

2심 재판부(최초재판장 안OO)는 6차례의 변론에서 국세청에게 계속하여 소명자료를 요청 하면서 국세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되자 국세청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더하여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

태평양이 선임한 변호사는 재판장과 대학ㆍ사법연수원ㆍ법무관동기, 재판장과 같이 판사생활을 했던 동고동락 사이. 2008.1 서초고법을 떠난 전관변호사.

2심 재판장은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되자 “국세청이 언제부터 로그인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사실조회(이미 알고있는 정보임)가 필요하다”면서 5개월 가까이 재판을 추정시키다가,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2011.4.12일에 납세자연맹 패소판결을 내림.

유권무죄(有權無罪) 사례가 명백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4명의 변호사 대부분이 6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에 걸쳐 총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주고 받은 보수가 1,2심에 걸처 고작 1심 330만원, 2심 330만원에 불과. 일반 국민이라면 수천만 원의 보수를 줘야 할 사안에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이기 때문에 헐값에 변호사비를 지불한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2007.4.5일 정보공개거부처분 한날로부터 2심판결일까지 걸린 기간은 4년, 추정할 사유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재판장이 추정하였기 때문에 오래 걸린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재판장에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을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붙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예) 850321

- -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본 분은 적극 알려주세요. 언론과 심층보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은행에서 제공하는 '평생계좌'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

[사법부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2,419명]

2,159

구호 너무 마음에 드네요 .. 유전무죄...

김**

2011-09-09

2,158

힘내주세요

최**

2011-09-09

2,157

서명합니다!!

구**

2011-09-08

2,156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권력의 힘은 너무나도 감

모**

2011-09-08

2,155

서명합니다. 우리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

2011-09-08

2,154

사법부는 개혁되야 합니다.

박**

2011-09-08

2,153

서명합니다!!

금**

2011-09-08

2,152

유사사건 개요로 청와대에 올렸던 탄원서를 복사하여

이**

2011-09-08

유사사건 개요로 청와대에 올렸던 탄원서를 복사하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명박대통령님!!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명박대통령님께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

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있던 중 국민의 행복조건에 대하여 거

듭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1. 행복지수는 공정사회에서 출발합니다.

가. 이명박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공정사회구현

을 말씀하셨으며, 2011. 6. 13. 제67차 라디오연설에서도 부정,

비리는 단호히 척결해야한다는 말씀과 함께 “소득이 높고 불공

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구요.

그리고, 2011. 6. 14. 70개국 330여명의 세계 한인회장 초청 다

과회에서도 공정사회구현과 함께 법치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셨습

니다.

2. 사법전산화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

가. 2011. 6. 12.~16.까지 이용훈대법원장 주재로 그랜드하얏트

에서 개최된 서울 제14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이

용훈대법원장은 법률의 데터베이스화 사법전산화등의 법률정보

화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였다 자랑 하였습니다.

위의 법률의 데터베이스화 사법전산화등의 법률정보화보다 선행

되어야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3. 집행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가. 대통령님께서는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

권과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

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 할 수 있으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및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는 권한남용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사유가 된

다는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만 이사건과 같이 지극히 불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사유 재산까지 강탈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의 최

고 결정권과 지휘권을 가지신 대통령님께서 나서셔서 해결해 주

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명박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되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

다.

다. 제가 너무나도 공정치 못한 억울한 판결로 피눈물을 흘리면

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던 중 2010년 10월 이명박대통령님께서

꼭 공정사회를 구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어 2010. 10. 11.부

로 이명박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탄원서를 올렸

었습니다(참고자료7참조).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이제야 무언가 제대로 올

바로 잡혀가

는 건가보다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받아본 답변서는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저의 탄원서가 공정치 못한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는 답변에 그

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정치 못한 판결을 내린 곳이

대법원인데 그곳으로 송부하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겠느냐 물

으니 대통령업무는 행정분야이고, 법률부분은 사법부 업무이기

때문에 저의 탄원은 대법원 관할이라

는 답변을 듣고 그럼 이명박대통령님께서는 과연 어디서 어디까

지 만을 공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건지 의문만 증폭되었습니

다.

4. 추상적 비용분담과 매도청구기간 도과

다. 1차 탄원서에는 저희 상가의 판결에 대해서만 탄원하였던

것은 아파트까지 탄원하면 너무 복잡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까 하는 생각에 상가부분만 탄원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아파트

부분까지 언급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동의자들은 원고가 제시한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집합건

물법 제4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건물의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

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

속에 관한 사항 등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극

히 추상적 일뿐만 아니라 사업방식이 지분제로 할 것인지 도급

제로 할 것인지 조차 확실히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공사선정

또한 SK건설 한개 업체로 한정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

입니다(참고자료 5참조).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3. 7. 15.부로 1차 최고를 한 후 3회

에 걸쳐 최고를 하였으나, 1~2차 모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참고자료 5참조).
*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기간을 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의 형성권으로서 ..중략..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중략..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 모두를 배척하였습

니다.

5. 감정평가액의 불 형평성

가. 피고들의 19평형(지분25.72평)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7천7백

만원인데 반하여 조합원 권리가액은 249,382,000원이며, 일반분

양가는 그보다 훨씬 비싼 342,000,000원(3.3-1200만원)분양되었

으며, 당시 매매가는 3억8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까지 거래 되었

습니다(참고자료 2참조).

편파판결로 피고가 착취당한 금액(아파트)

수많은 판례에서 보이듯 미동의자에게 지불할 감정가는 재건축

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그러한데도 위와 같이 동의를 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격을 다르게 평가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심 재판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소장부본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제출 하도록 명하였다는 것이 더 어

이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과 원칙 그리고 판례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

인 평가와 판결로 말 그대로 전 재산을 그냥 강탈당하고 만 것

입니다.

6. 강탈당한 상가

가. 상가는 더더욱 형편없는 가격으로 강탈해 갔으니 말할 필요

도 없겠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LG건설과 대림건설이 시공하고 있

는 주공3차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소유자들에

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상가지분소유자들에게는 재건축 전 지분의 2배에 달하

는 상가를 분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권선주공2차아파트단지 조합원 복합상가동

의 경우에도 상가 앞쪽 길이 상가보다 조금 올라가 있다는 이유

로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다. 저는 알박기를 한 것도 아니며 20여년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상가와 아파트를 너무나

도 편파적인 판결로 모두 빼앗기고 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

하여 매일매일 울분을 참아내느라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 이 사건과 연계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이영구판사님께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적도를 보

니 피신청인의 일반상가는 신청인의 아파트재건축에 아무런 지

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어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피신청인

의 상가를 제외하여도 아파트시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1

년반이나 지난 지금 굳이 왜 피신청인의 상가를 재건축에 포함

시키려 하느냐 피신청인의 상가를 빼고 해도 상관 없는거 아니

냐?” 물으니 “그건 그런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

니다(참고자료 4참조).

그렇듯 저희 상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초래

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피고와 그 어떤 조율조차 시도하지 아

니한 채 순전히 원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가

처분신청과 함께 소장을 접수시켜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어

거지로 저희 상가를 헐값에 착취해 최소 15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피고의 상가 감정가와 원고가 분양한 상가 분양가 비교

* 재판부의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로 탄원인이 입은 피해액은 최

소 아파트 일금 159,000,000원 +상가 1,494,941,300원 +소송비

용 약 70,000,000원 + 양도세 250,000,000원 = 1,973,941,300원

이며,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

이며, 이 사건 상가는 제가 20여년 동안 쉬지도 못하며 피땀 흘

려 키운 만큼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7. 일반상가 포함전과 후의 동의서 모두 동일

가. 이 사건 일반상가를 제외하였을 당시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

획 동의서의 대지면적 57,898와 1년반이 지난 후 원고가 일방적

으로 이 사건 일반상가를 포함하고 난 후에 피고에게 보낸 최고

서의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 기재된 대지면적도

57,898로 이 사건 일반상가의 면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 피고의 일반상가가 추가로 어떻게 재건축부지에 포함되

어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게 되는지 전혀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참고자료 5~6참조).

나. 등기등본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권선동1035,

1036, 1036-1(복합상가), 1037번지 4필지로 대지면적 57,898

로 원고가 재건축 동의서에 기재한 재건축 면적임을 알 수 있습

니다(참고자료 8참조).

피고의 일반상가 권선동 1037-1번지는 원고가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와 별도의 단독필지로 대지면적 290입니다(참고자료 9참

조).

8. 재판부의 변론주의위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가. 재판부는 그러한 원고의 편에 서서 지극히 편파적으로 원고

의 주장만 적극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으며 도저

히 피해갈수 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선 “모두 사실심인 원심

의 전권에 속하는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

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수 없다”라며 원심 전권으로 돌리

고 말았습니다(참고자료 2 참조).

그렇다면 3심인 대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원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3심(대

법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 이사건 대법원 2008다40991 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문 11~12쪽 : 9.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21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에 관한 동의서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서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피고 유기남, 송상준, 박후열 등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라는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2004. 12. 1.자 최고서에도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피고 유제백과 피고 박후열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그 어느 것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

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및 법리오해등

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

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9. 헌법 제103조는 비양심 법관에게는 흉기

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관 외에 그 누구라도 관여하게 되

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지극

히 비양심적인 법관에게는 사건당사자에게 휘둘러 깊은 상처를

남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흉기로 둔갑하고 마는 것

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건과 같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 지극

히 편파적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도 아무런 양심

에 가책을 느끼지 아니 하는 법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0.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사유재산이 보장되며, 국가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탄원인은 보호받기는커녕 법률을 흉기로 이용한 재

판부에 의해 모두 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나. 1심에서 어이없이 패소하고 항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러 가서 판결문을 보여주니 담당변호사가 대뜸 하는 말이

“이건 공산당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법률을 떠나 도의적인 측면으로만 보아

도 그야말로 유치원생도 지극히 비도덕적이라는 걸 금방 알아

챌 수 있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조직폭력배들에게 총을 쥐어주어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아

니 할 것입니다.

11. 대통령님께서 공정사회구현에 대하여 거듭 강조

가. 이명박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도 거듭 공정사회구현에 대하

여 강조 하셨으니 이번 탄원서는 올바르게 처리 될 거라는 희망

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탄원서를 올리오니 상세히 검토해보시

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얼마나 공정치 못한 판결로 얼마

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비참한 삶

을 이어가고 있는지 헤아리시어 이번에는 꼭 저의 억울함을 풀

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결            론

가. 대통령님께서 나라가 모두 썩었다고 말씀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썩어 그 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그래서 수도 없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도 가진 재산

모두 강탈당하고 나니 이민조차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

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로지 이명박대통령님뿐이라고 생

각하기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탄원서를 올리오니...

이번에도 대법원으로 송치하시는 일이 없이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참  고  자  료

7. 1차 탄원서                                   1부

8. 권선주공 2차아파트 단지 등기등본             1부

9. 탄원인의 일반상가(단독필지) 등기등본          1부

10. 재심소장                                    1부

2011.        6.         27.

류        기         남

청와대 이명박대통령님 貴下

2,151

개인 인권 침해하는 국가권력은 절대 안됩니다. 사법개

조**

2011-09-08

2,150

권력의 시녀 사법부는 변해야한다.

허**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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