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탕감조건으로 뒷돈거래가 발생시 문책범위가 약해진다.
결국 국가의 권력을 특정이익단체에게 위양하게되어, 사회기강이 약해진다. 다시 말하면 얌전한 채권자(국가,국세청)가 돈받기가 어렵고 힘들고 무서워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는 신이 나서 일을 하겠지요.....이는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국가의 신뢰는 추락될 것이다...국격을 논하는 지금....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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