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
|
|
|
|
서명인원: 109,531명
|
|
|
-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
-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
-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
-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
|
|
|
|
|
|
63,071
|
고갈되어서 받지못할 내 돈.... 그냥 폐지하고 스스로 알아서들 노후 준비하는게 좋겠어요 |
이**
|
2013-02-18
|
|
|
|
63,070
|
유명무실한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서민들이 혜택받을수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
전**
|
2013-02-18
|
|
|
|
63,069
|
폐지합시다 낸돈이나 이자쳐서 돌려주쇼 |
엄**
|
2013-02-18
|
|
|
|
63,068
|
국민연금 폐지운동 찬성합니다. |
정**
|
2013-02-18
|
|
|
|
63,067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
김**
|
2013-02-18
|
|
|
|
63,066
|
도대체 한달에 걷둬 드리는 세금이 얼마냐~~~
국민들 굶어죽게할 작정인지.. |
김**
|
2013-02-18
|
|
|
|
63,065
|
그돈으로 개인연금 넣는게 나을거 같네.. 이건 무슨 경우야 |
이**
|
2013-02-18
|
|
|
|
63,064
|
연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이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횡령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폐쇄하고 맘대로 빼간 돈 싸그리 뱉어내고 국민연금공단은 해체하라!!!! |
윤**
|
2013-02-18
|
|
|
|
63,063
|
지금당장 먹고살기힘든세데인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미래연금에 밑빠진독에물붇듯이 꼬박꼬박돈내는건 누구를위한연금인지 걱정될뿐이다.. |
박**
|
2013-02-18
|
|
|
|
63,062
|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한다는건 좋은데
국민연금에서만 착출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는 의원/공무원/교직자/군인 다포함 될것인데.. 왜 국민연금으로 이를 다 충당해야되는지 의문이군요?? 하루만 의원을해도 월120만원씩 받으시는 의원님들 한루에 국민연금납세자 30년치를 한꺼번에 내시나요?
연금이 노후복지를 위해 내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국민전체의 노후를 위한것이고 국회의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들은 그들만을 위한 연금인가요?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가보기엔 헙법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시는것 같네요.. |
김**
|
2013-02-18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