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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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09,160명

91,000

지금 다 까먹기전에 돌려줘라 원금 싹다 !!

조**

2013-04-09

90,999

폐지 찬성! 어여빨리

강**

2013-04-09

90,998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물론 폐지보단 선택제로 가

이**

2013-04-09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물론 폐지보단 선택제로 가는 것을요.

가장 말이 안되는 논리중 하나는..

'회사가 반을 내주니깐 연금이 이득이다.' 입니다.

회사가 자선사업가입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왜 그렇게 웃돈을 더 주겠습니까? 실제로 받을 월급에서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아님 그만큼 일을 시키겠죠. 적자경영을 누가하나요? 연금을 안내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다. 회사가 그만큼 이득이니깐요.

예를 들어

연금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제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은 구분이 될겁니다. 그런데 사장에게 '국민연금 회사가 20만원 내줘야 하는 사람'과 '국민연금 안내주는 대신 월급을 18만원 더주는 사람' 둘중 어느것을 반기느냐 물으면 18만원 주는 사람이 더 좋겠지요. 결국 그만큼 더 받는거죠. 사장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지금 회사가 내주는 연금도 내 노동이 포함된 거란걸 아셔야 합니다.

두번째 논리..

'지금 이제껏 국민연금 낸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누가 연금 그분들께 주지 마랍니까? 지금껏 내셨으니 드려야죠. 지금껏 모아놓은 돈 있으니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연금을 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낸돈 우리가 선택한다는데 왜 안되나요? 국민연금 논리라면 우리 돈이 노인분들께 사용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헉.. 설마 우리 돈이 없으면 지금 나이드신 분들께 주실 수 없나요? 그럼 이건 오류가 있는거죠.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는데.. 젊은 사람에게 그 부양권이 주어지면.. 몇십년 더 지나서 나중 우리 자식 세대는 지금의 몇배나 되는 돈을 더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이 국민연금의 끝은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결국 이런 오류라면 중간에 끝을 보이며 파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 60세때는 85세 이상부터 받을 수 밖에 없을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오류가 아니라 내신분들은 자기돈으로 받는거라면.. 그럼 선택적으로 되도록 폐지하는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안되는거죠.. 국민연금 직원들 밥그릇 줄어드는 것 말곤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그렇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 당연한 겁니다.

90,997

차라리 그돈을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만 얼마야

권**

2013-04-09

90,996

씨벌것들아 내돈 헛간데 쓰지말고 당장내놔.

전**

2013-04-09

90,995

개인회생비월700000에월세내고나면또빚을내야하는현실

호**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