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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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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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결코 저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

박**

2004-07-21

12,123

폐지이유를 굳히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형편없

백**

2004-07-21

12,122

- 억울하다는사람, 믿지못하겠다는사람등 여러사람이

이**

2004-07-21

12,121

“국민연금 기금은 50년 뒤 고갈됩니다.!” 이 말을 누

박**

2004-07-21

“국민연금 기금은 50년 뒤 고갈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지 아시면 놀래실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항상 자신들이 투자에 성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죠. 더 뻔뻔스러운 것은 50년 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연금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현재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금기금의 설계 자체가 잘 못 됐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이가 5,60대인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에 2,3만원 씩 5년 동안만 내면 평생 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뭔가 액수가 안 맞죠?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운용하니까 당연히 연금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해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은 당장 노년층에게 선심성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처럼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노년층에 대한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떨어지는 법이어서 이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노년층의 등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요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을 도입해 당장 노년층에게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젊은 층에게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간단한 방법, 즉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쉽습니까? 노년층에 대해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도입하면 노년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는 너희도 곧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간만’ 속이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국민연금의 현주소이고 50년 뒤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장 노년층이 보험료로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 연금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세대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쓰여진 연금을 다음세대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 연금기금의 ‘진짜’ 소득 재분배는 젊은 세대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 ‘중산층’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것이죠. 앞서 올렸던 글에서 말 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돈을 기존 세대가 끌어 쓰는 것을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도 상당히 왜곡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도 함께 늘어나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나중에 ‘50년 뒤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이를 메우게 될 다음 세대, 즉 젊은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조상들이 낭비한 연금기금에 강제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미래세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갈되기 까지 50년 남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고갈되기까지 5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앞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큰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연금 기금 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예상치를 보면 2010년까지 5.1%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천8백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catch-up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게다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활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만일 한 해에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2,3%대에 머문다면 연금기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해 5%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지만 2% 성장하면 3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진짜 기능이 다음세대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세대가 낭비한(?) 연금을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당장 두 배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조차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기금 고갈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KDI나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처럼 갑자기 서너 배 뛰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헉~~ 지금보다 서너 배 뛰면 도대체 얼마야? T.T)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령화 대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마저 왜곡해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땝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대책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처럼 몇 배나 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과 같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폐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 나쁜놈들아!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독일과 이탈리아도 10~15년 후면 연금이 파산할 위기에 봉착해 개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탈리아 정부는 자체만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유럽 전체로 떠넘기는 전략...그 잘난 선진국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하자고....완전 정신 나갔구만!!!!국민연금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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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이미 삼성연금에 가입했고,얼마전에 ing연금에도

김**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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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내 장사 한건도 하지 못하는데도 8만원의 연금은

김**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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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업는 보험은 당연히 폐지돼어야한다.

박**

200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