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HOME >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 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전화번호	- -	이 메 일
폐지이유

정보에서 소외되면 권리에서 소외됩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504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내기 싫어..

김**

2004-06-11

7,503

내기도 싫고 형평성없어서

조**

2004-06-11

7,502

국민적 합의가 없이 시작된 국민연금은 당연히 폐지 되

이**

2004-06-11

7,501

국민연금 국민 90%이상이 폐지를 원한다. 보나마

배**

2004-06-11

7,500

강제징수반대!!!!!!!!!!

김**

2004-06-11

7,499

차라리 세금을 걷지 나중에 낸 만큼 받지도 못하는 국

최**

2004-06-11

7,498

현재 노후를 생각한다면 실버계획을 세워야한다. 선진

김**

2004-06-11

현재 노후를 생각한다면 실버계획을 세워야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실버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서 노후를 보장,보호해준다.
이를테면 잘사는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아래 돈을 더내고 덜내고가 아니라 기초보장제도로 정부에서 적극 보조해주며,실버산업도 추진하여 정부가 분양을 직접하되 노령자의 조건을 내세워 실버분양을 최적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월세를 내면 보든 보장을 해주는 도입을 한다고 뉴스에서 보았다. 이처럼 국민들의노후보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주면서, 기초생활보조를 정부가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을 모아 정부는 정작 힘써와야하는 노후는 뒷전으로 개개인의 몫으로만 미루면서 여기저기 세금을 흘리지 않는가.. 예를 들면 보도블럭만해도 그렇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크게 훼손이나 지장이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파혜져가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피해주면서까지 세금낭비를 하고,또 몇칠전 뉴스에서는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었다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떠오른다.이렇듯 몇건의 사건을 들춰보아도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쓰지못한채 그냥 흘려버리면서 정작 국민의 선택할 권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약간의 조건을 내세워 간추리겠다라는 눈속임정도의 말은 정말어리석다싶다. 해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게 보다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또 정부가 노후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면 3~4년전부터 아니 국민연금 제도 당시부터 노후에 대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기초생활보장으로 하여금 실버산업이 추진되어서 이미 실버산업이 확산되어 실버분양이 이루어졌어야했고,저소득층으로 월얼마를 책정하여 입주가 이루어져야 했다. 선진국에선 이미 확산되어 기반이 되어 있는반면 우리나라는 불야불야 급하게 서두르니 될턱이있나!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것을 알았다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차일피일 미루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버산업에 나서서 노후를 마련해주어야하고,기초생활보조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다 쏟아붙지만말고 노령의 저소득층에게 보조해주어야한다고 생각된다.누구는더내고 누구는덜내고의 차원이 아니고,자영업이니까,공무원이니까,근로자이니까,기업주니까가 아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모든조건을 똑같이 해주면서 저소득층위주로 확산시켜야하며,국민의뜻에 따라 많이 내서 많아 가져다든,덜내고 덜가져가든 선택할 수 있는 선진국가의 모습이 되었으면한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면서까지 많이내서 훗날 많이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나부터서도 현재 궁핍한 생활에 먼저 쓰려고 하는데..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말고 국민의 선택에 맞기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조금을 책정하여 노령대책을 마련해주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얼마전 공단이사장님은 직접인터뷰에서 사업자등록증만있다고해서 연금을 추징하진않는다고 했는데,공단에 직접가서 상담을 해보면 판이하게 틀리다.이처럼 상담자들에게까지 정확한 정보나 내용이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인터뷰때말과 직접상담자들과의 말이 어찌틀리는가..허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더욱 믿고 따라야하나..실천할수 있는 말로서 국민을 설득하여야하며,이미 그선이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제도적인 면에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한다.현재 공무원이 유리하다고들한다. 공단공무원들에게 묻고싶다.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금제도를 받으면 어떨까!국민의 형편성은 국민개개인이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국민이 개개인의 권리로 선택하여 형편에 맞게 선택하길바라며,정부는 기초생활보조금을 적극추진하여 국민연금이 폐지된다면 실버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2만불시대라고 하기엔 너무도 챙피하다.무얼 얼마만큼 해놓았는지 각자에게 묻고싶다.

7,497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강제적

손**

2004-06-11

7,496

앞으로의 불투명한 보장을 보고 많은 돈을 납부 하느것

정**

2004-06-11

7,495

불이익한제도이며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 국민들알

한**

2004-06-11

◀◀ ◀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 ▶▶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 및 상담안내

업무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