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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주민세폐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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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0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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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갑 담뱃세가 연5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주민세 100%인상,
선납 자동차세 10%할인 폐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 1년 담뱃세 = 9억 아파트 재산세 = 연봉 4700만원 근소세와 동일
● 자본소득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데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본소득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나라
● 국세중 간접세비중이 49.7%
● 서민지출이 높은 술·담배·자동차관련세수 비중이 높은 나라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힘없는 저소득·서민들에게 증세의 칼을 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상승율만큼 인상된 경우 실질임금인상은 제로이지만
명목임금인상액에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 자동증세도 모자라
이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하고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져야 합니다.

서민들은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세금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상황은 간접세위주로 세금을 걷어 특권층이
호위호식하던 프랑스혁명직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루살기도 버거운 판이다 !!
서민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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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068명
178
 모두가 잘사는 세상...정말 가능한 일인가?
권**
2014-10-07
177
 하루살기도 버거운 판이다 !!
서민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조**
2014-10-07
176
 부자증세 예산낭비 방지 및 국민의 세금(국민의혈세)을 내돈처럼 사용부처는 철져히 감사하여 물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
2014-10-07
175
 간접세만 올리는 미친정부  부자세나 시행하라고 등신들아
거지같은 정부 짜증나
복**
2014-10-07
174
 서민이 봉이냐
장**
2014-10-07
173
 서님들만 죽어라 하는데...
정말 민란이라도 일어났음 하는 바램이다...
양**
2014-10-07
172
 복지 증진 정책은 좋으나 악순환식 복지는 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부자는 더 부자되게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사회가 두렵다. 부자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한것같다
임**
2014-10-07
171
 국민 한 사람의 재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세금 매기면 국가 자금이 모자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정확하게 적용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세수 채워지고도 남습니다. 있는 법, 있는 제도부터 정확하게 수행합시다.~!!
이**
2014-10-07
170
 세수문제를 서민들에게서 뽑아내기 쉬운 간접세에만 매달리지말고 탈세, 부정 개혁 및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등 좀 더 머리를 써서 연구 좀 해서 정책제시를 해야 함. 지금은 국민이 호구로만 보일것이지만 결국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저급한 정책들은 안통할것임
김**
2014-10-07
169
 못살겠다 갈아보자~
우**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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