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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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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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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109
    		  
    강**
    2015-08-11
    종교인들이 타당한 이유로 법적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납세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8
    		  
    이**
    2015-08-11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권의식을 갖는 종교인들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평등의식 속에서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종교인 이라야 숭배를 받을수 있을 것 입니다.
    107
    		  
    정**
    2015-08-11
    찬성!!!
    106
    		  
    전**
    2015-08-11
    나라살림의 기본 세금납부에 열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할 수양자들이...
    105
    		  
    노**
    2015-08-11
    종교인들은 군림하는 위세가 심하여 과세가 마땅합니다. 특히 목사는 월급 외에 자녀교육비, 김장비, 월동비, 은퇴적립금 이건 38년 전에 이 정도 였으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니 가히 짐작이 됩니다. 세상은 지악으로 창궐하다며 돈은 끌어다가 담는 거짓된 종교인들에게 과세는 당연합니다
    104
    		  
    황**
    2015-08-11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103
    		  
    홍**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102
    		  
    이**
    2015-08-11
    교인들한테는 꼬박꼬박 세금처럼 10일조나 걷는 주제에 나라에 세금 한푼 내는게 아까운 놈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
    101
    		  
    설**
    2015-08-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00
    		  
    송**
    2015-08-11
    종교는 특권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납세하시기 바랍니다.
    99
    		  
    김**
    2015-08-11
    종교인도 당연히 사람이다.. 신도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98
    		  
    김**
    2015-08-11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합시다.
    특히 일부 개신교인들의 비상식적이고 반 인류적인 행태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97
    		  
    정**
    2015-08-11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요..

    96
    		  
    이**
    2015-08-11
    지지합니다...
    95
    		  
    윤**
    2015-08-11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죠
    94
    		  
    정**
    2015-08-11
    종교인이라고 세금이 면제되는건 전혀 이해할수없습니다
    93
    		  
    진**
    2015-08-11
    종교도 직업.일반인과 똑같이 해야된다.
    92
    		  
    신**
    2015-08-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91
    		  
    김**
    2015-08-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90
    		  
    박**
    2015-08-11
    종교인에게만 세금을 받지 않는 명확한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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