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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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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95
  
박**
2018-05-11
공평과세 실현하자!
1,994
  
박**
2018-05-11
종교인 과세도 급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도 전국민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해도해도 너무하지않나요? 일반회사는 하루만 결근해도 월급에서 무지막지하게 공제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공제하나요? 국회의원들 돈 사용처가 투명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별로요.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독도 지킴이 예산을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지네들 연금으로 한 것도 국민적 감사를 요청합니다.
1,993
  
손**
2018-05-11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지요.
1,992
  
최**
2018-05-11
서명합니다
1,991
  
장**
2018-05-11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0
  
김**
2018-05-11
서명합니다!
1,989
  
김**
2018-05-11
서명 합니다.
1,988
  
이**
2018-05-1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1,987
  
박**
2018-05-11
종교인도 근로자 및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세 찬성
1,986
  
한**
2018-05-11
세금 먹여야죠!!!
1,985
  
유**
2018-05-11
종교인과세 찬성
1,984
  
김**
2018-05-11
사찰도 교회도 사고파는 세상이다. 일반인들을 종교로 현혹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반 근로자들 처럼 과세해야 한다.
1,983
  
김**
2018-05-11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1,982
  
유**
2018-05-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981
  
김**
2018-05-11
가장 앞서서 합법적 행동을 해야할 종교인들이 먼저 형평성에 맞는 과세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1,980
  
정**
2018-05-11
서명합니다.
1,979
  
김**
2018-05-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한걸 서명받는다고 합니까..
당연히 부담해서 취약계층이나 서민들도 살기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해야죠
1,978
  
박**
2018-05-11
양심이란게 있다면 납세하자
1,977
  
조**
2018-05-11
동의합니다.
1,976
  
육**
2018-05-11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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