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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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2일 현재 : 2032 명 / 22,563,990원 모금 참여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의 국회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지난 11월의 비통과 실망감을 딛고 이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과연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원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환급소외자들의 절절한 염원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전력로비에 밀려날 정도로 그리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원환급은 단지 이 사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향후 잘못된 세금은 반드시 돌려져야한다는 납세자 권리탑으로서 우뚝 서야하기에 우리는 결코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번의 특별법 본회의 상정불발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익 반대편에 서있는 저들의 총력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모르거나, 환급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이 모두 깨어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이에 연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학교용지부담금 긴급 자금모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연맹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던 운동역량을 배가시키고자 긴급인력증원과 공간확보를 결정하고, 별도의 사무실공간을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소극적인 행보로는 결코 적극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긴박감에서 내린 결단이며, 더 이상 시간만 끌다가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환급소외자님, 그리고 연맹의 회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연맹의 재정은 사실상 납세자님들의 지원이 없다면 마지막 총력전에 투여할 물적, 인적 토대가 절대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연맹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기본적인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요 순수운동비용(집회, 소송, 문자, 설명회, 서명부 작업 등)만해도 약 1,500여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지난 4년간 학교용지부담금에만 투입된 상근인력들의 인건비 및 제반 소요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총 1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연맹이 26만 환급소외자분들과 함께 특별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운동 예산이 3,0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출 및 예산 내역 보기

전원환급이 결정되면 26만 성실납세자들에게 돌아갈 환급액은 4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필요한 운동자금 3천만원이 없어 여기서 물러나서야 되겠습니까?

납세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활동자금이 없어 더디 가는 일이 없도록 연맹의 “학교용지 긴급 자금모금”캠페인에 1만원의 후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적은 1만원의 금액이지만, 3,000명이 십시일반해 주신다면, 전국의 26만명을 모두 깨우고 함께 힘을 모아 전원환급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님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 연맹에게 ‘수고한다’, ‘애쓴다’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번 모금에 1만원씩 십시일반의 추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맹으로 보내주시는 성원이 반드시 회원님들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